과천 경마공원 이전 속도전… 막대한 비용·부지 확보 걸림돌

정부, 주택공급 위해 과천 부지 이전
이달 계획 수립… 경기권 내 후보 선정
마사회 추산 사업비 2.4조… 17년 소요
경마운영 차질로 축발기금 축소 우려

정부가 이달 중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경마공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일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 경마공원 이전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설 마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지만 부지 확보와 막대한 이전비용이 걸림돌로 꼽히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이 같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하고, 과천 경마공원과 인근 방첩사령부를 이전해 주택 9800여 호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차원으로 2029년부터 주택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과천 경마공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경기권 내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지 매입, 설계, 공사 등 절차에 착수하고 일부 마사는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로 2028년 이전한다.

정부 발표 직후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경마공원 이전을 '졸속 관치 행정'으로 규정했다. 기존 부지에 대한 현실적 보상 등 재정 지원, 구매 상한·전자마권 등 규제 개선, 레저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 수도권 경마공원 내 본사 조직 기능 존치와 같은 선결조건 없이는 이전 계획이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과천시민,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등이 과천 경마공원에서 강행 이전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문 마사회노조위원장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갖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추진한다면 당사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지원방안을 발표해야 하지만 별다른 협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마사회와 말 산업 발전에 대한 명운이 걸린 일을 현실성 없는 로드맵을 통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사회 측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한다. 마사회가 지난달 농식품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안)을 보면 경마공원 건설 및 이전에 투입될 비용은 약 2조3879억원으로 분석됐다. 다음달 개장하는 경북 영천 경마공원의 조성비용 등을 근거로 추정됐다. 다만 해당 비용은 부지 매입비가 제외돼 있어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규 경마공원 조성에는 17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협의 및 지원 등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경마공원 건설에만 최소 10년이 필요하다고 마사회는 보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으로 발생할 '경마수익 감소'가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마공원 이전과 신규 건립 과정에서 경마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과천 대비 접근성이 낮은 곳으로 이전할 경우 마권 발행 실적도 떨어질 수 있어서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보면 마사회가 경마, 말산업 발전·육성 등 사업 운영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축발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이익수익금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뒤 나머지 금액의 70%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마사회 납입금은 축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꼽힌다. 올해 축발기금 운용계획은 1조1215억원으로 이 중 750억원이 마사회에서 들어왔다. 정부 출연분을 제외한 자체수입 중 약 1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과거 코로나19 여파로 마사회 매출이 감소하자 축발기금 규모도 줄어든 바 있다. 지난 2021년 마사회 적자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축발기금은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직전연도 마사회 납입금은 1758억원 수준이었다. 이듬해까지 마사회 납입금이 없자 농식품부는 내부수입(차입금) 규모를 전년도 554억원에서 당해 3265억원으로 489%가량 늘렸다.

한 축산 분야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축발기금은 자조금 지원, 수급관리 등 축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사용돼 왔다"며 "해당 기금에 대한 재원 축소 가능성은 축산업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경마공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천 부지 매각 비용을 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마사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며 "경마 운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장외 마권 발매기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