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개헌론… 與 ‘신중’ vs 野 ‘경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발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론과 장기 집권 포석이라는 경계론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 논의는 조 의장의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조 의장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후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주호영·박덕흠·김태호·윤재옥·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헌론자인 만큼 이 대통령이 야당 내 개헌파와 접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건부 참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4년 중임제로 간다는 것은 5년짜리를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개헌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연임 불추진'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등을 담은 개헌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논의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맞물려 자칫 '정치적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