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속도” 野 “효과 불투명”… 8월 첫 본회의서 부동산 충돌 전운

이달 20일 개최… 패트법 등 처리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을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닥치고 공급'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주택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며 20일 개최를 역제안했고, 여야 협의를 거쳐 일정이 조정됐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 현재 표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춘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판단이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제 공급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