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수습 기회 수도권 밀집, 지역 법률서비스 약화로 귀결
"지역 법전원 역할 확립해 지역 법조 인력 정착 도모해야"
"지역 법전원 역할 확립해 지역 법조 인력 정착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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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성 강원대 법전원장은 지역 법전원의 향후 비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더욱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지역 법률서비스 약화'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지역 법전원생은 수도권 법전원생에 비해 실무 수습 기회나 대형 로펌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 법률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개업 변호사 3만2200여명 중 75%(2만4500여명)이 서울에 있다. 로펌 역시 서울에 위치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12일 단독 보도한 무변·무의촌 현황<[단독]의사도 변호사도 없는 지역 '48곳'…국가 존속 위협하는 지방 소멸 '악순환의 고리'>에 따르면 국내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1명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52곳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은 8곳이었다. 함 원장 역시 "학교나 학생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실무 수습 기회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지역 법전원은 '송무 시장이 아닌 곳으로의 진출'을 공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법무팀, 국선 변호사 등 학생들이 뛰어들 수 있는 길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 실무 수습 플랫폼이 내실 있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여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채용과 지원, 지역 기업 법무나 공공변호사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지역 법률 수요에 발맞춘 법전원 교육 필요성도 제시했다.
강원대 법전원은 '환경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며 관련 교수진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법전원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할 때 환경법 관련 활동 참여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함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변시에 집중된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전문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활동을 이어 나가고 여러 경로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시험 대비를 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본래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더욱 느꼈다"고 했다.
변시는 '소외된 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법전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지 오래다. 그는 "법전원에 재학 중인 일부 취약계층 학생들이 재학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고강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며 "과거 사법시험 시절 '고시 낭인' 문제가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끝내 오탈자(변호사 시험 5번 탈락자)가 돼 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변호사가 됐다면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충분히 뛰어난 법조인이 됐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원장은 변호사업계의 시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감축'이 아닌 '법률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수를 줄이면 기존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은 완화될 수 있을 지 몰라도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부의 합격자 수 결정 방식도 지금과 같은 이해관계자 간 힘겨루기 방식이 아닌 법률 수요를 반영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기준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올해는 몇 명을 붙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법전원은 '지역사회 법률 수요를 해결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함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환경·노동·농어촌·복지 분야 연결 교육과 같이 지역 법전원의 역할이 분명해져야지만 '지역 법조 인력 정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시의 자격시험화와 이에 맞춘 법전원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때 지역 법전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사법 접근권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