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미확인 비행체’ 소동, 美해병 무인기, 韓軍 최종 승인 없이 떴다

한미해병 합동 드론훈련, 미군측 '스토리 레인지 사격장' 일대에서 실시
한국군 공작사/작전사급의 최종 비행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실시..
미군 측 요청 누락인지, 한국군 계통 내에 소통 미흡여부 확인 진행중

미 육군이 운용하는 여단급 전술 무인정찰기 RQ-7B '섀도(Shadow)' 블록 3.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제5-17 공중기병대대 등에 배치되어 AH-64E 아파치 공격헬기와 함께 운용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 핵심 전력이다. / 사진=미국방부

30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북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무인기는 한국군의 최종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누락이 美측의 요청 미비 때문인지, 韓軍 내부 전파 미흡 때문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일반전초(GOP) 이남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고, 상황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격추 여부에 대해서는 "발포, 즉 격추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GOP 이북으로의 월경은 없었다고 확인했으며, 비행금지구역·9·19 군사합의 저촉 여부는 항적 분석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도 이날 오후 5시경 이루어진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 해병대 무인기이며, 한·미 해병대 합동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해병대·관계당국과 공조 중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사전 통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주한미군 측은 본지에 해당 무인기가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일명 '스토리 레인지')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 교류훈련(KMEP) 중 운용된 미 해병대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핵심 문제는 해당 무인기가 비행 작전을 시작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우리 군 작전사령부급의 사전 비행 승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미 측이 관할 부대에 협조를 구했더라도 한국군 작전 계통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이 감행됐고, 이 정보가 최전방 경계 부대 및 합참 작전 라인으로 실시간 공유되지 않았다. 자칫 전방 부대의 오인 사격이나 무력 응전 등 연합 전력 간의 치명적인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합참은 이에 따라 美측의 협조 요청 자체가 누락된 것인지, 우리 군 계통 내 보고·전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과거 육군 제1군단 및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던 익명의 전직 군 고위 당국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기본적 전제 아래서도 관할 부대인 육군 1군단과 해병대사령부, 그리고 합참 작전 라인 간에 '정보 핑퐁'과 소통 부재가 발생했다"며 "최전방 방위태세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 내부에서는 관할 부대 간 비행 계획 통보 과정에서 유입된 실책인지, 아니면 전파 계통상의 미흡이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전술 무인기 한 대의 항적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촘촘한 '정보 공유'에서 출발한다고 입을 모은다. 합참은 현재 해당 무인기의 정확한 비행 항적을 분석하는 한편,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NFL) 침범 여부 및 절차적 누락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 육군의 여단급 전술 무인정찰기인 RQ-7B '섀도(Shadow)' 블록 3가 비행을 마치고 기지 활주로로 접근 및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미 육군의 여단급 전술 무인정찰기(UAV)로, 지상부대에 대한 전술 감시·정찰·표적 획득(ISTAR) 임무를 수행한다. 발사대를 통해 이륙하고 후방의 견인용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해 착륙한다. 사진속 무인기는 본 기사의 주한미군 드론과 관련이 없다. / 사진=미국방부

◇ 포천 '스토리 레인지' 훈련… 미측 통보에도 韓軍 내부 보고 '먹통'?

사건의 원인을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무인기 비행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 위치한 미측 사격장인 '스토리 레인지(Story Range)'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해병 합동 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리 레인지' 및 해당 사격장 관할 구역은 우리 육군 제1군단이 관리 및 조율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30일 오후 취재에 의하면, 미군 측은 미측 사격장에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 해병대(1사단 등) 인력도 공동 참여 및 협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국군 내부의 보고 체계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1군단 및 관련 지휘부가 이를 국방부 및 합참 작전상황실, 그리고 전방 경계 부대에 신속히 공유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전방 GOP 경계 부대는 미군 무인기의 비행 정보를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TOD로 비행체를 발견, 적 무인기 침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상 무인기 운용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항적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현장에서 미군 무인기인 점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비행 궤적과 항적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미군 측의 통보 내용이 한국군 내부에서 왜 공유되지 않았는지, 보고 라인상의 가교 역할이 어디서 끊겼는지 전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원 지역 주민 대피 문자가 남발된 경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경위 파악 후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엔사 '노플라이존' 및 9·19 합의 구역 준수 여부 조사

군 당국은 미군 무인기의 비행 항적이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근처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침범했는지, 혹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상 무인기 운용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항적 분석에 들어갔다.

합참 관계자는 "현장에서 미군 무인기인 점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비행 궤적과 항적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미군 측의 통보 내용이 한국군 내부에서 왜 공유되지 않았는지, 보고 라인상의 가교 역할이 어디서 끊겼는지 전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마을 지역 주민 대피 문자가 남발된 경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경위 파악 후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