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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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로스쿨 개혁 리포트]'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법전원…합격률 경쟁의 그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건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법전원장 6인에게 법전원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변시) 중심 체제가 법전원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전원장들은 변호사 업계가 시장 변화를..

2026.06.14 19:00

이유 빠진 소액사건 판결문에…'100원'된 국민 알권리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사법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최근 사법부 안팎에서는 판결문 공개 범위 등 국민의 알권리 충..

2026.06.11 05:00

변시 오탈자 2000명 시대…"변시 응시 제한 제도 재검토 필요"

변호사시험(변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험과 실태를 토대로 법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유)율촌 Lecture Hall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와 서울대 법전원 공동 주최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

2026.06.09 21:29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법전원은 지역의 미래…유인책 마련돼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 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

2026.06.08 19:00

檢 "사적 보복 대행, 구속 수사 원칙 엄정 대응"

검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선 수사 단계부터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2026.06.05 15:27

헌재, 재판소원 1건 추가 회부…6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법인 A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2026.06.02 17:39

재판 불출석해 패소해도 '과태료' 처분…"변호사 징계 기준 개선 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징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권 변호사와 같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가운데 58%가 과태료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2026.06.02 06:00

[로스쿨 개혁 리포트] "학생 부담 키우는 변시 합격자 수 불확실성 개선 필요"

"아무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 운영에서 변시 합격률이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학생들은 변시와 직결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법전원 역시 변시 합격률을 고..

2026.06.01 05:00

[인터뷰] 골든타임 놓치는 무변촌 주민들…"법 쉽게 묻고 신뢰할 창구 활성화돼야"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언제든 쉽게 물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이준철 대표변호사는 올해로 9년째 경기 광주시 남종면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군 복무 시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지리적 어려움으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접한 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마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

2026.05.28 06:00

[칼럼] 시험만 남고 교육은 무너진 로스쿨

지난달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먼저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 끝에 열매를 맺은 합격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통과해낸 그 노력과 인내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이번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이번 시험을 끝으로 더는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이들에게는 교육자로서 더욱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

2026.05.26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