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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로 오른다.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026.07.16. 14:53

서이초 3주기, 여전히 교권침해 심각…아동학대법 다시 도마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았지만, 교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부 교사는 실제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경남 김해에서는 체육 시간에 스쿼트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임신 중이던 아기를 유산하는 일까지 있었다.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는 지난 1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

2026.07.16. 14:40

'뜨거운감자' 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시도교육감 본격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댔다. 최 장관은 15일 오후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시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총회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자리였다.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현장 여건과 의견을 교육감들과 공유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소통 창구인..

2026.07.15. 15:14

주민등록 사실조사 20일부터…정부24 앱으로 간편 참여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정부는 복지·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한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14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우선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2026.07.15. 14:45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교육 영상 보급

교육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새로 만들어 보급한다. 교육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통학차량 안전분야'와 '소방 안전분야' 영상을 제작해 이날부터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령과 최신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했고, 점검 상황을 실제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으로 찍었다.통학차량 안전분야는 4편(약 20분)으로 출발 전 점검부터 운행 중·후 준수사항까지 다루며, 지자..

2026.07.15. 14:10

서울 학생들, 기초학력 위해 예비선생님과 멘토링 첫 시동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을 예비교원과 1대 1로 이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2026년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주관으로 예비교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도입했고, 공모를 거쳐 서울교육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뽑았다. 서울교대는 정책연구와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 성과 관리는 물론 이번 예비교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

2026.07.15. 13:48

서이초 3주기, 달라지지 않는 교육현실…"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18일)를 앞두고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3년 사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

2026.07.15. 13:36

학교 화장실 몰카, 이렇게 막는다…포티켓 성과보고회

교육부가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공간을 점검하고 컨설팅해온 '포티켓 현장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포티켓은 '포토'와 '에티켓'을 합친 말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내부 구성원이 저지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처럼 기기를 점검·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전 예방과..

2026.07.15. 13:03

서울교육청, 경제·금융 교육 본격 시동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경제·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와 실제 수업 공개를 하나로 묶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수업'을 연계해 진행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핀테크 산업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단순 금융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역량을 갖추는 일이 중..

2026.07.15. 11:03

6월 전국 취업자 6.3만명 증가…청년층 고용률은 19.7만명 감소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만3000명 늘었다. 다만 18만3000명 증가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취업자는 4만명 감소하면서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월별 취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0만..

2026.07.15. 09:49

내년부터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성평등부, 공동기획단 출범

정부가 2024년 기준 29%에 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제도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2026.07.14. 17:13

삼성 성과급이 던진 질문…대기업 초과이윤, 어디까지 나눌까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창출되는 기업의 초과이윤과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장이 마련됐다.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서 노동과 복지, 산업,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

2026.07.14. 15:52

서이초 3주기, 서울교권보호 뭐가 달라졌나…현장 안착 방안 논의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열린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로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

2026.07.14. 14:35

AI한국어교육시스템, 이주배경학생 목소리 담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주배경학생용 인공지능 한국어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에 학생자문단을 구성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모두의 한국어는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맞춤형 학습 콘텐츠, 학습 관리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난 6월 기준 7223개 기관 2만9198명이 사용 중이다. 이주배경학생 수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는 처음으로 사용자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했다. 자문단은 지도교사 22명과 15..

2026.07.14. 14:18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시도교육청-지자체 첫 합동 연수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지역 단위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연수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두 기관은 15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충청·경상권 시도교육청·시도청과 교육지원청·시군구청의 유보통합·보육 업무 담당자 150명이 참여한다. 수도권·호남권 대상 2차 연수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전국 단..

2026.07.14. 14:03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첫 발판 마련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교육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공포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

2026.07.14. 13:59

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고용·교육'부문까지 확대

정부가 취업·학력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올해 고용·교육 부문까지 기술적 기틀 마련에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나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용·교육 분야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정보전송자)에 '내 정보를..

2026.07.14. 13:49

법령 찾는 시간 줄인다…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세종//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인공지능(AI)에 질문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AI 법령 비서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검색해 관련 근거와 검토에 필요한 내용..

2026.07.13. 17:02

교육교부금 개편 '부상'…교육부 "교부금 축소, 검토 안 해"

정부가 13일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부금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제도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으나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약 100조원의..

2026.07.13. 16:32

AI가 찾은 보안 구멍, 바로 막는다…행안부, 공무원 면책기준 마련

앞으로 공무원이 행정 정보 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돼 긴급 보안 조치 작업 중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해해진 절차를 지켰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 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는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AI 기술 발달로 보안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 변화에 정부 정..

2026.07.1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