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경북·전남 소규모고교, 선택과목·교사 수 모두 일반 고교보다 부족
"대입 경쟁서 불리할 가능성"…법적 지원 근거·강사 수급 대책 필요
경북·전남 소규모고교, 선택과목·교사 수 모두 일반 고교보다 부족
"대입 경쟁서 불리할 가능성"…법적 지원 근거·강사 수급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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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 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고2 기준 평균 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인 반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에 그쳤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컸다. 경북 소규모고교의 평균 고2 과목 개설 수는 20개로 소규모 외 고교 32개보다 적었다. 전남도 소규모고교 21개, 소규모 외 고교 29개로 차이를 보였다.
교원 수 격차는 더 컸다. 경북 소규모고교의 평균 교사 수는 12명으로 소규모 외 고교 40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전남도 소규모고교 평균 교사 수가 9명으로 소규모 외 고교 33명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이 경우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맡거나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순회교사 의존도도 높았다.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학교 비율은 경북 소규모고교가 72.2%, 전남 소규모고교가 58.8%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고교 39%나 경북·전남 소규모 외 고교보다 높은 수준이다. 순회교사 차출로 학교에 상주하는 필수교사가 줄어들 경우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행정 등 기본 교육활동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입 내신 유불리 문제도 제기됐다.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선택과목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질 수 있다. 이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적성보다 성적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소규모고교는 부족한 과목 개설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로 보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교육과정 교외 개설 비율은 경북 소규모고교 44.4%, 전남 소규모고교 41.2%로 같은 지역 소규모 외 고교보다 높았다. 학교 안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외부 교육과정에 더 의존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학생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성적 산출이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반면, 소규모 외 고교는 교내 선택과목 개설과 상대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대입 경쟁에서 소규모고교 학생이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택과목 개설과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해 소규모고교 학생이 대입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소규모고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이 강사 인력을 직접 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