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관..

[로펌 zip중탐구] 지평, 로펌 중 '해외사무소 최다'… 글로벌 리스크 밀착 대응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김지홍)은 국내 로펌 중 최다인 8개국 9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평은 국제중재, 통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컨설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로펌 업계에선 지평이 현지 직접 운영 방식으로 '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리스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평은 2007년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을 시작으로 하노이·프놈..

김건희 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8월 1일 출석"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는 8월 초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다.23일 김건희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해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HS효성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사실상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계자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을 둘러싼 투자 연결고리를 정조준하며, 투자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3일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IMS모빌리티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금융·재계 기관들의 핵심 관계자다.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1년만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수사 폄훼 지양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는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반도체 핵심 기술 무단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2심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기업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통일교 "김건희 특검, 종교적 자유 본질 침해" 유감 표명

김건희 특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소환…'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3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의원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앞서 조 의원이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태균씨가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건희 특검팀은 조 의원이 건넨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활용해 명씨..

순직해병 특검팀 "구속영장 기각 김계환 재소환 조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조만간 다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VIP 격노설과 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지..

[포토] 김건희특검, 신한은행·경남스틸 소환…'집사게이트' 수사 속도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왼쪽)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탑승 추정 호송차

구속 중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포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탑승 추정 호송차, 김건희특검 소환

구속 중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포토] 특검 재소환 된 이종호 전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포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특검 재소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고 있다.

[포토]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부인 소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인 정 모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특검 향하는 '김건희 집사'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인 정 모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건희 집사' 배우자, 특검 소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인 정 모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집사게이트' 관련 소환되는 정근수 전 부행장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