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1차 특검과 엇갈린 국정원 수사…최고위층 기소 여부 주목

"김태효, 홍장원, 김남우 등 반드시 기소할 것"
신원식 전 국방장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1차와 다른 판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차 특검(조은석 내란 특검)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수사를 전면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의 역할을 둘러싼 판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국정원·국가안보실 최고위층에 대한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전격 구속됐다.

이 밖에도 2차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국정원이 계엄 이후 방첩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지원했는지, 계엄 실행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했던 1차 특검과는 다른 접근이다. 2차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계엄과 관련해 단순한 정보기관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지미 특검보는 6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은 계엄이나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최고위층(정무직) 내부에 비선으로 운영된 '윤석열 핫라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 조직 전체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윤 일부가 동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 친윤 핵심으로 거론된다. 김 전 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2020년 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윤석열 정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정원의 살림을 책임졌다. 'NO.2'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다.

특검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차 종합특검은 사실상 국정원에 '올인' 했다"면서 "따라서 홍장원, 김남우, 김태효 등 국정원·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을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軍)에 대한 수사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국방장관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1차 특검의 경우 이들이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1·2차 특검 간 충돌을 두고, 특검법상 맹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사건 기록을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다른 특검이 처분한 사건을 재입건할 수 있는지, 재입건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없는 상태다. 1차 특검 관계자는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2차 특검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