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속도 붙을까

넉달만에 행정처장 공백 해소…14일 임기 시작
노태악·이흥구 후임 대법관 제청 주목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2024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지난 2월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의 처장직 사의 표명 이후 4개월여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이 신임 처장으로 임명되면서 4개월여만에 처장직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앞서 박 대법관은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처장직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교착 상태에 놓인 대법관 제청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중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달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법원행정처는 여당의 주요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다.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이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