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권성동, 1·2심 모두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께부터 2012년 12월께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4월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