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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31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모두..

2025.07.31. 14:08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07.31. 13:42

내란특검, 우원식 국회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내란 특검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시기와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이끈 인물..

2025.07.31. 11:34

순직해병 특검, 임기훈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앞으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 상황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2025.07.31. 11:32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김건희 특검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명태균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명씨는 31일 오전 9시 50분께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출석하며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명씨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영상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강씨가 허위 진술..

2025.07.31. 11:26

[속보]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김건희 특검팀 출석

2025.07.31. 10:12

[칼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이제는 '제도화'를 넘어 '신뢰'로

지난 4월 공포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등록을 통해 제도권 관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틀 안에서 아이돌봄 인력과 기관이 관리되기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육아 당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 육아도우미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그동안 민간에..

2025.07.31. 08:00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구속영장 발부...재판부 "도망·증거 인멸 우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30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이성재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인..

2025.07.30. 22:36

[속보] 법원,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25.07.30. 21:39

'스토킹 흉기난동' 속출에…대검, 전국 검찰에 '잠정조치 개선' 지시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대검은 30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 제한, 위치추적, 구금 등 다섯 가지 잠정..

2025.07.30. 19:08

[로펌 zip중탐구] 노란봉투법 급물살에…'노동팀' 키우는 로펌들

국회가 노사 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규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목전에 두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일제히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관(前官)을 앞세우거나 전담 TF팀을 신설 또는 확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2025.07.30. 18:49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 소환 요청 없을 것…다른 의원은 조사할 수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다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조사이고 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에게 있다"며 "안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날 내란 특검팀은 안 의원에..

2025.07.30. 18:27

[인터뷰] 장영수 교수 "인사권 통한 개혁은 개악… 당장 檢해체 땐 국민혼란 불가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을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은 개악에 가깝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제대로 된 수술이 될 수 없다고도 진단했다.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헌법..

2025.07.30. 17:55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조사에 재차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오정희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태균씨도 오는 3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 특검보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명씨에..

2025.07.30. 15:48

尹측 '계엄 위자료 10만원' 패소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위자료 가집행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

2025.07.30. 15:16

[속보] 김건희 특검 "오늘 오후 尹 체포영장 청구"

2025.07.30. 14:35

'백현동 뇌물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보석 기각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전 전 부원장은 2심이 시작된 후인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앞서 지난 4월 1심은 전 전 부원..

2025.07.3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