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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석열 대통령 '52일 만에 자유의 몸'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03.08. 19:03

공수처 '尹 구속 석방' 檢 결정에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공수처는 8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

2025.03.08. 18:07

검찰 '즉시항고' 포기…"법원결정 불복의견 개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는 석방 지휘서를 8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히며 "특수본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5.03.08. 17:56

김용현 장관 측, 심우정·박세현 檢 고발…"대통령 불법감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불법감금을 지속하고 있다는 혐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3.08. 15:46

대검, 법원 '구속취소' 판결에 즉시항고 포기…특수본 '검토 중'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대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이를 두고 특수본에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이날 오전 대검 지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할 경우 곧..

2025.03.08. 14:37

[속보] 대검, 법원 '구속취소' 판결에 즉시항고 포기

2025.03.08. 14:25

검찰총장 '尹 석방 지시' 뭉개는 특수본…오늘 중 결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일단 석방할 것을 지시했으나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일 중 윤 대통령 석방 내지는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인 7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의사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전달했다. 박 고검장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지..

2025.03.08. 14:15

검찰, 法 구속 취소 결정에 尹 석방 지휘 "계속 검토 중"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후속..

2025.03.08. 08:41

'尹 석방'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혐의 관..

2025.03.07. 17:03

檢, '가족 소유 계열사에 알짜땅 전매' 대방건설 압수수색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지분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동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해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2025.03.07. 16:18

尹측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해야"…공수처 "즉시항고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날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의 정의를 세웠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

2025.03.07. 15:56

尹 구금 51일만에 석방…法 "구속기간 만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

2025.03.07. 15:42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거쳐 윤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5.03.07. 14:03

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심문기일 직접 참석…법정 다툼 본격화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뉴진스 멤버들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입정했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당사자..

2025.03.07. 12:51

檢 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서울고검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뒤 검찰이 경찰로부터 받은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4시간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

2025.03.06. 19:02

법원 '尹 구속취소' 놓고 장고…'절차적 하자'냐 '증거인멸 우려'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결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과정에서의 탈법·불법 등이 드러나고 있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

2025.03.0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