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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자원 '예고된 재앙'… 국민불편 없애고 문책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총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 가동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겨우 진화됐다. 가동 중단 서비스 중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 비서 등 436개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한다. 이번 사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금융 및 택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와 함께 119 문자 신..

2025.09.29. 00:01

[사설] 美 '3500억불 투자' 교착, 금융시장 불안 야기 안돼

3500억 달러(490조원) 대미(對美) 투자 요구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목표시점으로 잡고 한 달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시장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라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타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지난 26일 코스피는 두 달 만에 가장 큰폭(2.4..

2025.09.29. 00:00

[사설] '남북 두 국가론' 정부 내 다른 목소리 나와서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우리 당국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 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 위배되고, 통일을 부정하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외교·안보라인 내 이른바 '자주파..

2025.09.26. 00:01

[사설] 결국 '국회 마비'… 여당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식 입법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마비 지경에 빠졌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기로 해 일정 기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할 조짐이다. 토론과 타협을 통한 합의의 무대가 돼야 할 국회가 '전운'에 휩싸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5.09.26. 00:00

[사설] 李 유엔 'END' 선언, 한반도 비핵화 주춧돌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포함한 외교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하면서 대한민국을 33번, 평화는 25번, 민주주의는 12번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E.N.D'는 '교..

2025.09.25. 00:01

[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망… 정부 경각심 가져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제목은 '글로벌 성장세, 예상보다 탄력적(resilient)'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6월 전망치 2.9%에서 3.2%로 0.3%포인트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25.09.25. 00:00

[사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부에 대한 폭거다

근거도 못 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 의결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국회 상임위 하나에 불과한 법사위에서,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의 결의로 청문회에 소환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

2025.09.24. 00:01

[사설] 李·블랙록 CEO "韓, 아·태 AI수도로" 성과내길

우리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획기적 성과를 이뤄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12조5000억 달러(1경7000조원)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덕분이다. 우리가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 AI 수도(Capital)'로 도약하겠다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이 대통령..

2025.09.24. 00:00

[사설] 김정은 '通美封南' 재천명…한국 패싱 절대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한과는 통일은 물론 어떤 협상도 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재천명한 것으로, 이로 인..

2025.09.23. 00:01

[사설] '협치'는 어디 가고…여야 극한 대립 국민은 불안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장동혁, 그 입 다물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열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한 말에 그대로 응수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극단적인 표현과 단어까지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등 극한 대립으로 일..

2025.09.23. 00:00

[사설]APEC 미·중 정상회담, 국익 극대화 계기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 안보 및 통상 등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중 정상의 만남과 함께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 국익 증진, 한반도 정세 안정,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다양한..

2025.09.22. 00:01

[사설]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대미 투자 가능하겠나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발표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

2025.09.22. 00:00

[사설] 美연준 스몰컷 단행···한은도 금리인하 고려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4.00~4.25%로 조정했다. 올 들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단행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인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빅컷(0.5%p 인하)이 아니라 스몰컷(0.25%p 인하)을 택했다. 우리와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였던 2%포인트(상단 기준)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2025.09.19. 00:01

[사설] 근거 못 대고 대법원장 무차별 공격하는 여권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 사전 논의'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을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비밀리에 만나)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직접 부인했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 회동 참석자로 언급된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

2025.09.19. 00:00

[사설] 시진핑 APEC 방한 가시화… 한반도 정세 변곡점 기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하면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방중에 이어 왕 부장도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의 방한이 가시권에 들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중국은 이달..

2025.09.18. 00:01

[사설] 청년 고용·창업 확대, 실효성과 실행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심각한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는 듯해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혁신·첨단 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5.09.18. 00:00

[사설] 李 "국가 균형발전은 운명"… 123대 과제 성과내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106일 만에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일"이라며 "세종(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를 보고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빨리..

2025.09.17. 00:01

[사설] 일본 자동차 美관세 우리보다 10%p 낮아졌다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10%포인트(p)의 관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

2025.09.17. 00:00

[사설] 李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올바른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향제시라 할만하다. 첫 회의에선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주로 다..

2025.09.16. 00:01

[사설] 여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삼권분립 지켜야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여권이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2025.09.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