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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 발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그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은 광주와 인근 지역을 차세대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는 투자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돼 800조원이 투자된다. 광주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특화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용인, 이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 외에 호남에 '제2의 반도체 기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충청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을 만든다. 2035년까지 1000조원 이상을 들여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에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미 전문가들은 수도권 단일 거점으로는 전력·용수 등의 한계로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전력만 하더라도 고압 송전망 통과 지역의 시위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제2 반도체 생산 거점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광주가 제2 거점에 선정된 데는 이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서남권의 낙후를 고려한 지역 균형발전 논리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관건은 새 호남 반도체 기지가 전력·용수·인력 등 반도체 입지에 필수적인 3요소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될 것이다. 용수만 해도 영산강 수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영산·섬진강 수계의 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337만톤에 달한다고 반박한다. 삼성과 SK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나선 데는 '여기서도 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전력과 물, 양질의 인력 유치 등의 조건을 상향시키는 것은 기업 단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양질의 반도체 인력을 호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급여를 더 높여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기업의 영역이다. 반면 전력과 물, 땅 등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반도체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지자체의 전폭적인 행정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판단과 자율에 대한 존중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