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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는 광주 군 공항 일원. /연합 |
발전 설비 확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까지 안정적으로 수송할 송전망 구축이다. 탄약이 풍부해도 전선까지 실어나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송전망 확충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 전력 인프라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송전망 부족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계획대로 적기에 첨단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기존 전력망 건설 속도보다 훨씬 빠른 공정이 필요하다. 통상 송전망 건설은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재무적 한계도 보인다. 송전망 구축을 전담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누적 적자로 인해 조 단위가 투입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정교한 재무 계획이 있어야겠다. 한전 자체 예산뿐 아니라, 전력망 구축 특별 기금 조성이나 민간 자본 참여 등의 방안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행정적 갈등은 송전망 확충을 지연시키는 최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가 인허가를 보류하는 행정적 지연이나 그런 조짐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 공정 일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이 없으면,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망 계획 역시 현장에서 일정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힘들고 현장 적용에도 한계가 확인된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부처 및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실효성 있는 이익 공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전력 공급 방식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초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따른 물리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전달할 송전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는다면 메가 프로젝트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발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갈등 조정 로드맵이 포함된 송전망 구축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