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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병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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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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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멕시코에 'K-모빌리티' 수출…"44만弗 현장계약 체결"
과기부, 지역 AX·재난 대응력 강화 나선다…"AI 기반 모델 개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년간 외쳐온 성과급 기준 정상화 요구에 정부가 2년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2026~2027년 동안 10%씩 성과급 기준을 상향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추가 투입과 공공기관 노조 내 파업 분위기 조성 등의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2027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항목이 추가된다. 상장공기업에는 주주가치 제고 관련 지표 등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그외 공기업은 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가 요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개편 태스크포..
정부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 규명에 나섰다.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지난 10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단행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
올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수급사업자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원사업자 1만개·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노년층 인구가 1000만명대에 들어서며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노년층 증가에 취업 비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청년·중장년 인구 줄고 노년은 늘어…중장년층 연 평균소득은 4456만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년층 인구는 전년 대비 5.3% 증가하며 1000만명으로 집계, 총 인구 중 20.1%의 비중..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정부의 성과급 기준 단계적 정상화 제안에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이날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제안한 성과급 정상화 요구에 대해 지급 기준을 내년 기본급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약속이라는 말이 가진 무게는 그 어느 단어보다 무겁다.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라도 서로간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기 때문이다. 1988년 시작해 이제 40년을 바라보는 국민연금 제도 역시 나라와 국민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약속의 한 사례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사회를 믿고 오롯이 그 목표를 지켜가기 위해 구성원이 지금의 수입을 건네는, 이른바 '사회적 맹세'인 셈이다. 사회와 구성원이 맺은 약속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임실군과 상생을 위해 지역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활성화 유공' 정부 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며 정부, 비수도권 지자체, 공공기관 간 '상생 자매결연'을 통해 상생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다. 공단은 지난 9월 1..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장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연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부는 22일 배 부총리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방문해 출연연 기관장들과 함께 '과학기술xAI'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반 연구개발(R&D)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 속에서 국가연구개발기관인 출..
2030년대 국내 우주개발을 이끌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22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달 열린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변경안에서는 메탄엔진 기반의 재사용 가능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해 달탐사 임무 달성과 재사용 체계 조기 확..
강원특별자치도가 여섯 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10년 만에 신규 특구가 추가됐다. 182개의 연구기관을 보유한 동시에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만큼,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원도를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2015년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이다. 해당 특구는 바이오 신소재(춘천..
수급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지 격차 심화를 막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
질병관리청은 신임 차장에 김기남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1970년생인 김 신임 차장은 서울 송문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리건대 공공정책학 석사와 충북대 빅데이터 전공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신임 차장은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질병청에서 감염병위기대응국장과 의료안전예방국장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과 인구정책..
◇일반직고위공무원 임명 △차장 김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