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전쟁 긴장 재고조에 국제유가 상승"
"중동 불안 미해소에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대응"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9월 중 '추석 대책' 마련
"중동 불안 미해소에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대응"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9월 중 '추석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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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69달러로 전장보다 7.04%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6.17% 오른 92.19달러를 기록했다.
유가가 다시 불안한 행보를 보이자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당초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현행 수준에서 2개월 연장, 9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수준의 인하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 및 수급 동향, 민생부담 등을 감안하여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5일 0시를 기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 정유사별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산액을 지급한다.
또 차량용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중동전쟁 상황, 요소수·요소의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7~8월 중 90개 온·오프라인 업체가 참여하는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신선란과 고등어를 각각 2억개, 2000톤씩 수입한다. 직수입된 물량은 국내에 저가로 방출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말 추석 연휴에 앞서 9월 중으로 국민체감 물가안정, 부담경감 등 추가 방안 등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물가 불안정성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단행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해 매점매석금지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긴급 공급 필요시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동전쟁 초기 당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초과 보관량 기준을 기존 150%에서 200%으로 확대했으며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병원 대상 재고조사 결과, 주사기 수급상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안정적"이라며 "수요 감소와 수입제품 대체 등 영향으로 지난달 말부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