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에 임대리츠 택한 HUG…“운영 체계 재정립”

'임대리츠 공급 확대·운영 고도화 연구' 추진
임대 기간 연장·사업장 확대 방안 모색
"정부 정책 구현 위해 운영 체계 재정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하는 임대리츠의 활용 폭을 넓힌다. 올해 중점 과제인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실현을 위해 HUG는 임대 기간을 두배로 늘리는 장기화 방안과 보다 폭 넓은 활용 부지 물색을 통해 운영체계 재정립을 시도한다.

2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HUG는 '임대리츠 공급 확대 및 운영 고도화 연구용역' 공고를 진행 중이다.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전신으로 하는 임대리츠는 수익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사업 확대 대상과 수익 배분 구조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10년이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운영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업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업장을 임대리츠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내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만1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정부에서 공적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향후 임대리츠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UG 또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리츠 운영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임대리츠는 민간 사업자와 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불안정한 시장에서 공공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민간 사업자에 비해 HUG가 가져가는 이익이 적다는 등 수익성에 대한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HUG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 공적 주택 공급 등 정부의 정책 구현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운영 체계 재정립 및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할 세부적인 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HUG는 기존 지적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업 종료 시 청산방안이나 임차인 추가모집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등 사업장 관리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HUG는 리츠별로 만기에 앞서 주주간 협의를 통해 청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해 임차인을 추가로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