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구윤철 부총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韓 증시, 28일 기준 지난달 말 대비 28.9% ↓
"주가 조정 과정 속 투자심리 위축에 낙폭 커져"
기본예탁금 상향 이어 거래비용 부담 확대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최근 우리 증시의 급락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비롯된 자금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 처음으로 이틀 연속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하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우리 증시가 최근 다른 나라나 과거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 국가별 지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말 대비 28일 기준 우리 증시의 지수는 28.9% 하락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11%, 0.4% 줄어드는데 불과했다.

이에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도 공감, 신속·과감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기본예탁금 상향 등 기존 발표된 보완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4가지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조치로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를 비롯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긴급상황 시 당국 차원의 시장 안정화 조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구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