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위기에 재원 신속 확보”…‘감염병 기금’ 꺼낸 질병청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 통해 재원 확보
기금 반 나눠 인프라 구축·초기 대응 투입
국회서도 법안 발의…"재정당국 등과 협의"

질병관리청 청사 전경./질병관리청

미래 팬데믹 위기에 앞서 신속 대응의 의지를 전한 질병관리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공급을 위해 기금 조성에 나선다.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내 집행할 수 있는 재정 확보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질병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을 통한 '감염병 국민 보건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검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사회수석실 등과 소통 중에 있다.

해외 출국자에게 1000원씩 걷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해 온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전 정부에서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내 질병 예방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월 폐지됐다. 질병청은 해당 기금을 복원해 50%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하는 한편, 다른 절반은 팬데믹 발생 초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을 통한 감염병 대응 기금 조성 시 1년에 약 5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임승관 질병청장은 취임 직후 미래 팬데믹 발생에 앞서는 대응 체계 구축을 중점 과제로 꼽고 '위기 발생 시 200일 내 mRNA 백신 개발·300일 내 접종' 등 신속한 대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과거 팬데믹 당시 대응을 위한 재정 조성에 예비비를 써도 한 달 가량이 소요됐던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된 점에 주목, 즉각적인 재원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질병청의 기금 조성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 행보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위기 대응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률과 관련해 재정당국 등과 최대한 협의, 국회 법안 심사 시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금 조성에 앞서 당국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현재 기금 조성 외에는 적절한 예산 확보 방안이 없다"며 "기초연구나 방역체계 운영 등 기금의 배분 방식 및 비중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