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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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청 폐지' 뇌관은 '보완수사권'…"권한보다 기본권 보호가 우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현장에선 개혁의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소모적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에 맞춘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법조계 인..

2026.03.29 18:0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

2026.03.28 13:31

2차 석유 최고가제 둘째 날, 서울 휘발윳값 1900원 근접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둘째 날인 오늘(28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대폭 상승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49.7원으로 전날보다 10.9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44.1원으로 9.6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대폭 뛰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0.5원으로 전날보다 24.9원 올랐다. 서..

2026.03.28 10:33

검찰 '공천헌금 1억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나란히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2026.03.27 18:25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공개…법관 44억원으로 '최고'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법원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777만 원으로 기록됐다. 전년 대비 약 2억 5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법원 고위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4억5000만원으로 법..

2026.03.26 18:50

재판까지 끌어들인 국조… 법조계 "또다른 특검 위한 빌드업"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사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법원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특검 도입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지휘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03.24 17:43

[검사수첩] 진술 공모 허점 잡아내 사무장병원 철퇴… "검은 돈벌이 근절"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속 하성진 검사가 지난 18일 본지와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syp78@ "지금 들어간다."지난해 12월 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하성진 검사(변호사시험 12회·현 대구지검 김천지청)와 수사관 등 25명의 검찰 인력은 동일한 '콜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부지청은 이날 의료법 위반(대리처방) 사건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인 의사 A씨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

2026.03.22 17:45

"견제 위해 필요"vs"별건수사 확대"…보완수사권 놓고 공방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조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과,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다. 16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드러나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026.03.16 19:19

"국민 빠진 반쪽 개혁"…사법 3법 시행 속 '참심제' 도입 목소리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공포됐다. 일각에선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숙원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법관으로 참여하는 '참심제'의 적극 도입을 제언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2026.03.12 18:20

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직원 등 6명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2026.03.09 16:36

닻 올린 2차 종합특검, 17개 의혹 정조준… '선거용' 비판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5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적시된 17가지 의혹을 정조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특검이 스모킹 건으로 자신했던 '노상원 수첩'이 배척됐고,..

2026.02.25 17:46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한 與…"국민 없는 사법개혁"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재판 지연 심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 중심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

2026.02.22 18:40

[검사수첩] 3년간 방치된 음주운전 사건 규명…구지훈 검사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검사수첩'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 검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보완수사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검찰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 편집자 주 "수사는 지연되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26.02.22 18:00

계엄부터 탄핵소추, 파면, 선고까지… '혼돈의 443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권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시 우원식..

2026.02.19 18:18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홍원식 前남양유업 일가 재기수사

검찰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앞선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던 2017년 이전의 배임 정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최고..

2026.02.1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