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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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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룡대 가혹행위 파동 확산, 피해자 떠나자 가해자 원복됐다
[단독]논란의 계근단, 무단으로 부대 이탈해 PC방 갔다
계룡대서 해병 가혹행위 신고…“고추냉이 먹이고 알몸으로 샤워장 기어다니기”
방첩사 해체 앞두고 재분류, 23%는 원복한다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여당에서 과표구간 중 상위 2구간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법을 입법 추진한다. 정부가 과표구간별로 1%p(포인트)씩 법인세 세율을 원위치할 방침을 내세우면서 하위 구간은 종래대로 유지하는 보완입법으로 평가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여야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신천지도 모자라 통일교까지 품었다"며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을 '피의자'로 명시했다. 통일교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대표 선거에서 조직적인 지원까지 받았다는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와 이단이 만든 권력이 끝을 향하고 있다. 이 수사를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국익을 최우선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다"면서도 "상호관세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다.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쌀과 쇠고기 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관세협상 타결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호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SNS를 통해 "기쁜 소식으로 아침을 연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민주권 정부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응원과 기대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응답했다.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공직자 여러..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진보진영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진영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정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조세정상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재정위기 세수파탄을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일명 '기업 옥죄기'법으로 통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
공백상태였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4개월 만에 가동됐다. 특위는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비상설 특위를 말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교섭단체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두 교섭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확정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이양수 등 3명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후보는 당대표로 확정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선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 따라 위 내용이 빠진 1차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고병용 성남시의원의 '갑질논란' 폭로로 도마 위에 오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 성격의 요청이었다며 오히려 의정활동 공유를 거부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25일 "무소속 고 모 시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갑질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갑질 의혹의 불길이 강선우 의원에서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고질적인 의원과 보좌진 사이 부조리 관례가 고름이 터졌다는 평가다.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성남시에 '갑질 중에 갑질'을 하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며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2법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