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