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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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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작년보다 33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큰 폭의 세수 증가가 눈으로 확인되면서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초과세수를 나랏빚을 갚는데 쓰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재정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도 존재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 41만3000명을 양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드스테이츠’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인기 코드스테이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t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철강용 원자재와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의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 국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기 연장과..
지난 2019년 일자리를 옮긴 이직자가 전체 등록 취업자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은 이직자가 20%를 넘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파악된 등록 취업자 수는 2019년 2435만8000명으로 1년 전 2383만7000명보다 52만1000명(2.2%) 늘었다. 2019년 전체 등록 취업자 중 직장을 옮긴 이직자는..
해양수산부는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간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작년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4월까지 국세가 전년보다 33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재정수지 적자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도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경기회복에 기업 실적이 살아나면서..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어촌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7일부터 현장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어촌 지원사업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온라인 예약 및 고객관리와 온라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T 관련 청년 인력을 채용해 어촌마을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진행해 45명의 청년인력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앞으로 6개월간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머물면서 온라인 예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두 달 연속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등의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7일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소비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납부한 세금과 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전년보다 0.7% 증가한 1019만원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조~3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은 풀어야 할 숙제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과 국세 수입(세수)을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보다 25% 넘게 증가하며 두 달 연속 15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9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3조366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15조9490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15조원대 거래액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서적(-3.8%)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증가세를..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59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93조200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과 K자형 양극화 해소, 저탄소 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최근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논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