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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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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정부가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
지난해 효과를 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사전예약이 가능한 해수욕장도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방문할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 지난해 50개 해수욕장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정..
올해 한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다만 하반기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수출과 함께 고용이 살아나야 실물경기가 기지개를 펼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있는 탓이다. 또한 여전히 저조한 백신 접..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로 인한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2분기 중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 작년 5월 물가가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반도체 생산이 꺾이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1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2.0%)과 3월(0.9%)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4월 감소하며 지난해 5월(-1.5%) 이후 1..
안도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재정 총량 지표는 경기회복과 세수증가세 등으로 종전 전망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5년 단위로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 등의 지표와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매년 수정, 발표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당장의 위기 극복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사안들은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 종료 예정이..
정부가 지난해 걷은 각종 부담금이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1.2%)..
지난해 4분기 30대 이하 청년층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9만개 넘게 사라진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40만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도 6만개 이상 줄며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기업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확대되는 모양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
해양수산부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94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약 2000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에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을 위한 47만㎡(50.4%) 부지와 도로, 공원·녹지로 사용될 공공시설 46만㎡(49.3%) 등의 부지를 조성하게 되며, 약 50%에 달하는 공공시설은 향후 관리·운영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에는 한국 수소 총 소비량의 60%인 연간 300만t 이상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만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바다, 탄소 제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해양 특별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
지난해 농어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공적 지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4503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금 등 공적지원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지난해 1426만원으로 전년(1123만원)과 비교해 27.0%(303만원) 늘어난 탓이다. 농업소..
정부가 2023년부터 6년간 총 1조원을 들여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가 바이오헬스 미래를 주도할 전망으로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