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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93조200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과 K자형 양극화 해소,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우리 경제의 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난 12조4000억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9.6% 인상된 219조원을 요구했다.
R&D 분야(29조원)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을, 국방 분야(55조7000억원)에선 위성통신·항공통제기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해 5.0%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0.6% 감액된 32조7000억원을 요청했다.
박창환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