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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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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5%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에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한 16조19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되 이후 최대 거래액이다. 이로써 올해 1~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8조784억원으로 100조원을..
해양경찰청은 내년 1조683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9.3%(142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해양경찰의 이번 예산안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40대 역점과제 118억원 증액 등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2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상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조용..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해 개선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공시대상 회사는 올해 연말부터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공시대상 회사에 공익법인과의 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과장급 인사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조세특례제도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배정훈 △재산세제과장 이재면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주현 △산업관세과장 정형 △계약정책과장 조규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9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 등 하방 요인이 있지만, 명절 수요와 가을 장마, 태풍 등 상방 요인도 병존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물가체감도가 연중 가장 높은 추석기간중 밥상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물가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요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
전남 여수에 청소년을 위한 해양교육원이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대상 종합 해양교육시설인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3일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내에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6270.49㎡)로 지어졌다. 교육원 내에는 수영장과 스쿠버다이빙풀,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다. 이와 함께 여객선 등 다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주요국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중 (한국이)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0.7%에서 0.8%로 0.1%포인트 상향되었는 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다. 0~1%대를 유지하다 지난 4월(2.3%)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2.6%)에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6767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기금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리는데 322억원을 배정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에 76..
재벌 총수일가가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전년보다 56곳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64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