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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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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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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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2022년 예산] 해수부, 내년 예산 6.3조 편성…어촌소멸 ·탄소중립 대응

해양수산부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내년 6조33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이 증가한 금액이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원(4.7%↑)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원(4.9%↓) △해양·환경 부문 1조2834억원(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원(5.6%↑)이 편성됐다. 먼저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

2021.09.01 09:48

[2022년 예산] 3년째 적자재정 그림자…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돌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이어가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나랏빚은 1068조3000억원까지 치솟고, 1인당 국가 채무액도 내년 사상 최초로 2000만원을 돌파하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000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

2021.08.31 18:28

[2022년 예산]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지원…군 생활관 비데 보급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정부가 58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장병들을 위한 비데도 병영 생활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현장 공감 예산과 이색 사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이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의 등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조사·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 장비 구입, 연구 용..

2021.08.31 11:58

[2022년 예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1.8조…맞춤형 재도약 예산 3배 확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이 보강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4대 패키지에 5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포함한 총 1조8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2021.08.31 11:13

[2022년 예산] 4인 가구 월소득 153만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되고, 교육·주거 등 5대 부분 격차 완화에 4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종전 15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확..

2021.08.31 11:13

[2020년 예산]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 조성

정부가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조성 등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총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

2021.08.31 11:13

[2020년 예산] 일자리 예산 1.2조 늘려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지원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1조2000억원 늘려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의 창출·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기존 30조1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한다...

2021.08.31 11:13

[2022년 예산] 내년 604조 '초슈퍼예산' 편성…국가채무 1068조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600조원을 넘는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

2021.08.31 11:13

7월 생산 0.5%↓·소비 0.6%↓…두 달 만에 동반 하락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에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동반 하락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2.1(2015년=100)로 전월대비 0.5% 감소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공공행정, 건설업 생산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광공업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0.2% 늘었다. 숙박·음식점업(-4.8%..

2021.08.31 08:29

하도급 갑질 '신태양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2021.08.30 14:13

올해 벼 재배면적 20년 만에 증가…쌀값 상승과 타 작물 지원 종료 영향

올해 벼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가격 인상과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던 사업이 종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2477㏊로 전년보다 0.8%(6415㏊) 증가했다. 벼 재배면적 증가는 2001년(1.0%) 이후 20년 만이다. 먼저 쌀 가격 인상이 벼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2021.08.30 13:58

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발표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1.01㎢)의 매립예정지별 매립..

2021.08.30 11:42

해수부,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사업 지속 추진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독도 바다는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독도 주변해역에서 해조류를 먹어치우는 성게가 빠르게 증식하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갯녹음 현상이 심화돼 해양생태계 균형의 훼손이 우려..

2021.08.30 11:33

홍남기 "내년 반도체 등 BIG3 산업에 6.3조 투입…올해보다 4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BIG3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반영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BIG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지속적인 정책강구는 물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

2021.08.30 09:27

해수부, 내달 10일까지 '2021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진행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공동으로 다음달 10일까지 ‘2021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2주간 진행된다. 지난 17일부터 2주 동안 300여명 이상의 구직자가 화상면접과 상담 등을 사전에 신청했는데, 추가로 화상면접과 상담, 채용 면접에 대비한 자기소개서 첨삭 프..

2021.08.2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