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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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2025.12.26 10:2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수면 위로… "범죄 억제 효과는 한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논란 속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이번엔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미한 연령 조정으로는 뚜렷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의제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형법이 제정된 19..

2025.12.25 17:55

'위헌 불씨' 여전한데… 현실로 다가온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실로 다가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같은 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행정 예고했으나 법률이 예규에 우선하는 만큼 사법부의 대응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어떤 법률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위헌성을 배제하지..

2025.12.22 17:53

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예고에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예고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2025.12.22 10:32

쿠팡 소송전 美로 확산…주주 "늑장 공시로 주가 하락"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으로 번졌다. 미국 주주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시간 20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권 집..

2025.12.21 16:43

'공천개입' 이준석, 김건희 특검 출석…"尹 공범엮기는 무리한 시도"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2025.12.21 10:54

정성호 법무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2025.12.18 19:35

헌재 "헌법수호 사명 포기"…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을 겨눈 공권력이 헌법의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하며 경찰청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의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

2025.12.18 18:04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14:17

[인터뷰] 차진아 고려대 교수 "삼권분립 훼손 우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독재"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들이 서로 맞물리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출 권력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유불리에 따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

2025.12.1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