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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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금수저만 로스쿨?"…변호사단체 "생활형 장학·학자금 탕감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고액 등록금, 명문대 중심의 선발 구조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시사하자 법조계와 입법부가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2025.11.11 18:16

[창간 20주년 기념식] 학계·언론·법조계 "아시아투데이 놀라운 성장력, 글로벌 도약까지"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 기념식 현장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시아투데이의 20년 성과를 축하하며 비판의식을 잃지 않는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학계 "짧은 시간에 종합일간지로 도약…협력의 모델"학계에서는 아시아투데이가 짧은 시간 주요 종합일간지로 자리매김한 성장력에 주목했다. 또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성장해줄 것을 주문했다.유지범..

2025.11.11 01:18

[취재후일담] 與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재벌 오너들은 예외?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같은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재판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여전히 베일 속에 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과 '누구에게나 공정한 권리'를 내세운 개혁이 정작 재계 앞에선 멈춰 선다..

2025.11.04 18:30

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만났지만 1억 안 받아"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2025.11.03 14:10

'대장동 개발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2025.10.31 18:25

'삼부토건 주가조작' 전현직 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2025.10.31 13:21

조작수사가 만들어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검찰 적폐의 민낯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의 한 부녀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치정'과 '패륜범죄'를 내세웠고, 부녀는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16년이 지난 2025년 10월,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인정하며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쉽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오명을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 검..

2025.10.28 18:39

[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2025.10.28 15:13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 아냐"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

2025.10.26 16:45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를 새로운 특검보로 임명했다.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모두 부장 판사 출신이다. 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2025.10.26 15:31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내달 4일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4일 최씨와 김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증거 인멸 혐의 부분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2025.10.23 16:12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法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심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양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

2025.10.23 13:18

'수사 외압' 이종섭, 오늘 구속기로…"혐의 인정 안해"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2025.10.23 10:32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가사1부에 배당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 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5.10.21 19:19

'SM 주가조작' 김범수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2025.10.2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