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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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2025.10.21 10:26

[2025 국감]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대법관 증원도 신중해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장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2025.10.20 20:02

[2025 국감] 법원 국감서 李재판 공방…與 "조희대 지시했나"vs 野 "재판 재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이 오히려 '늑장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있느냐..

2025.10.20 15:51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2025.10.20 15:16

헌재소장 "재판소원,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입법자가 해결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공론의 장이 열리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축적해 온 헌법재판소(헌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김 소장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

2025.10.17 17:40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인 지난 7..

2025.10.17 11:33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참작 불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최 회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

2025.10.16 10:49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2025.10.16 10:22

[2025 국감]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野 "보이콧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2025.10.15 15:02

법무법인 태평양, 박승환 前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영입했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의 형사그룹 및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 수출입규제대응센터에 합류한다. 박 변호사는 기술유출·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등 각종 수사 분야 전문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범죄수익 제재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

2025.10.14 10:55

[2025 국감] 李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키워드는 '조희대' '지귀연'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민생 현안이나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

2025.10.14 01:02

[2025 국감] '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천대엽 "재판사항 일문일답한 적 없어"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2025.10.13 13:17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16일 결론…'노태우 비자금'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다. 즉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선경(현SK)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다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태우 비자금 카드'를 꺼내든 걸 두고,..

2025.10.12 17:21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심을 취소하고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

2025.10.12 16:03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파악됐다. 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화우..

2025.10.1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