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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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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12시 5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샤넬백과 1억 전달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냐..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구속 70여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수사 논란에 휩싸이자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검 수사'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특검은 김 여사 개인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항은 별건이 아니라 모두 법에 명시된 본건 수사"라고 밝혔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최씨..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이란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혐의 부인과 소환 불응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전례를 감안했을 때 한 총재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재 통일교 총재의 자진출석을 두고 '협의 없는 일방적 출석'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금일 조사는 한 총재가 특검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법원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 주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취지를 몰각했고, 이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듯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가 많다..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3대 특검 중 현역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속보] 권성동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한다. 한 총재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7일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특검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 지난 8일, 11일, 15일 소환을 통보했..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