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2025.11.20 14:38

법무부 "론스타 절차 위반이 결정적 ISDS 판정서 韓 최초의 역전승 거둬"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대 손해배상액은 '0원'으로 결론났다. 73억원 규모의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한국이 거둔 최초의 역전승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3시 22분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

2025.11.19 18:52

'대법관 수임 제한' 카드 꺼내든 與… "사법신뢰 회복" vs "대법원 힘빼기"

여당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과 궤를 같이 하는 사실상 '대법원 힘빼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을 5~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퇴..

2025.11.18 17:52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오전 2시께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

2025.11.17 09:20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李 임명 첫 대법관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할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노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2025.11.14 18:29

'7800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간업자 뒷주머니로 사라지나

'7886억원'의 대장동 범죄수익이 민간업자들의 뒷주머니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년간의 심리 끝에 1심은 '47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400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수익금을 환수할 방법은 불투명해졌다. 여권·법무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역시 형사재판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만큼 환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은..

2025.11.14 17:01

與,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 "신설기구 정치개입 우려도"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인사 구성에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사법부의 인사·예산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정부·여당' 체제..

2025.11.12 17:50

"금수저만 로스쿨?"…변호사단체 "생활형 장학·학자금 탕감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고액 등록금, 명문대 중심의 선발 구조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시사하자 법조계와 입법부가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2025.11.11 18:16

[창간 20주년 기념식] 학계·언론·법조계 "아시아투데이 놀라운 성장력, 글로벌 도약까지"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 기념식 현장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시아투데이의 20년 성과를 축하하며 비판의식을 잃지 않는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학계 "짧은 시간에 종합일간지로 도약…협력의 모델"학계에서는 아시아투데이가 짧은 시간 주요 종합일간지로 자리매김한 성장력에 주목했다. 또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성장해줄 것을 주문했다.유지범..

2025.11.11 01:18

[창간기획] 인공지능이 여는 새 법정… '재판 장기화' 난제도 푼다

인공지능(AI)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인간의 판단과 법리 해석이 중심이던 법정에도 AI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법원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AI를 사법 현장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다.사법부가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판 장기화'라는 고질적 과제를 풀기 위함이다. 법원에는 사건이 산적해 있고,..

2025.11.10 06:00

[인터뷰] 임동한 변호사 "대법관 증원보다 국민에게 효과 와닿는 하급심 강화해야"

여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꺼내들었다. 대법관을 증원해 3심 심리를 강화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4심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1·2심 강화는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하급심 강화 없이 불복 절차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불평등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심급이 높아질수록 사간적·경제적 법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2025.11.06 17:49

[법정으로 간 특검] '3대특검' 맞선 변호인단… 대형로펌 대신 '중견급·인연' 많아

특검의 시간이 저물고 법정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인 만큼 특검과 맞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 구성과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대형 로펌의 부재'다. 대신 '중견 로펌'과 '인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젊은 피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도 이례적인 평가다.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특검 사건은 모두 1..

2025.11.05 17:45

[취재후일담] 與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재벌 오너들은 예외?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같은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재판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여전히 베일 속에 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과 '누구에게나 공정한 권리'를 내세운 개혁이 정작 재계 앞에선 멈춰 선다..

2025.11.04 18:30

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만났지만 1억 안 받아"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2025.11.03 14:10

"국민 권리 보장이 사법개혁 핵심… 망각해선 안돼"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입법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개혁이란 명분 아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이어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개혁의 본질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음을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권분립의 체계를 흔드는 입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2025.11.0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