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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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

2025.07.23 18:19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1년만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2025.07.23 16:36

'반도체 핵심 기술 무단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2심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기업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역시..

2025.07.23 16:07

순직해병 특검팀 "구속영장 기각 김계환 재소환 조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조만간 다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VIP 격노설과 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2025.07.23 11:56

法,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순직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2025.07.22 21:59

[속보]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025.07.22 21:03

故 오요안나 손배소 공방 "직장 내 괴롭힘" vs "인과관계 없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2025.07.22 20:15

조지호 탄핵심판, 국회 측 ‘내란·직권남용’ 혐의 철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 청장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측은 조 청장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했다.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2025.07.22 17:45

김계환 전 사령관, "尹 화났다 얘기 들어" VIP 격노설 인정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2025.07.22 15:12

李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연기, 5개 재판 절차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

2025.07.22 14:33

[속보]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2025.07.22 11:38

法,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진술 태도·경력·주거·가족관계 및 현 단계에서의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

2025.07.21 21:12

내란 특검 尹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

2025.07.21 18:13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개신교 관여 정황 확인 중"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맥이 정치권 접촉의 연결 고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신교가 임 전 사단장 구명 시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2025.07.21 17:42

이종섭 "이첩보류 직전 尹 전화받았지만 격노는 없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당국이 수사하던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2025.07.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