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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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사건 무마 금품 수수' 현직 경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와 대출중개업자 B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경위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로 의심한 2500..

2025.07.21 14:29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비상계엄 국무회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고 싶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

2025.07.20 10:57

스스로 필로폰 투약한 의사…法 "자격정지 정당"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자신에게 직접 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

2025.07.20 09:00

尹 구속적부심 기각…내란특검 구속 수사 계속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2025.07.18 21:29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2일 구속 심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

2025.07.18 20:51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2025.07.18 20:29

김건희 특검팀 "국토부 직원들 조직적 행위 포착"…엄중 처벌 예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

2025.07.18 16:22

尹 구속적부심 휴정 뒤 1시 30분 재개…오후엔 특검팀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한 시간가량 휴정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2시 23분께 휴정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심문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오전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해 온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2025.07.18 16:10

순직해병 특검 "尹에 임성근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한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2025.07.18 12:00

내란특검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尹 거동 문제 없다' 답변 받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3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2025.07.18 11:41

'소속 가수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YG 아이돌 그룹 '아..

2025.07.18 11:37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2025.07.18 11:09

尹 구속적부심사 심문 출석…'건강 악화' 주장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께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한 뒤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건강 상태 악화..

2025.07.18 10:58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도착…10시15분 구속적부심 출석

2025.07.18 09:21

'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구속…조성옥은 기각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이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에게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2025.07.18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