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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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김용현 측 구속심문 앞두고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2025.06.23 09:57

尹 내란 혐의 8차 공판에 조은석 특검팀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한다. 법정에는 조 특검이 아닌 특검보 일부와 파견 검사들이 참석하는..

2025.06.22 13:09

'마약사범 송환정보' 공개 거부한 법무부…法 "비공개 정보 아냐"

법무부가 해외 마약사범 송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유통책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kg을 국내로 수입한 혐..

2025.06.22 09:00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적은데…1심 형 무겁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

2025.06.19 17:28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14분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이 14분여만에 종료되며 사실상 공전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씨 등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진행 관련 의견을..

2025.06.18 12:5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法 가처분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시, 어도..

2025.06.18 10:1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 연다. 헌재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나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중..

2025.06.17 11:08

[이번주 재판] '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17일 첫 재판 시작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2025.06.15 17:46

공장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공장 작업으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장 작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던 A씨는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2025.06.15 09:00

갤럭시S22 사용자, '삼성전자 GOS 논란' 집단 손배소 1심 패소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성능 제한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의무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

2025.06.12 12:08

'수백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두차례 영장 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

2025.06.12 08:47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남녀 일당 구속 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

2025.06.11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