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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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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사직서 내고 '심신미약' 이유 철회…부당해고 주장에 法 기각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협동조합 소속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협동조합에 입사한 직원으로 지난해 1월 협동조합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출근한 다음..

[속보]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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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김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인귄위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여성,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 가운데 2명과 합의해 선처하고 있다"며 "이를 양형으로 참작해..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무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이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효성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

[속보]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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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野 "국감 보이콧"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대미문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삼권분립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추가 압색…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대상 제3호인 공수처 수사 외압의혹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 지난 8월 공수처 및 피의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수처 관련 추가 범죄혐의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

[속보] 순직해병 특검, '채상병수사 은폐·지연' 공수처 압수수색…공수처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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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

[2025국감] 與, 진행중 재판기록 열람 추진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감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법부의 독..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했으나 알선수재 아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씨 측은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2022년 4월과..

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충실히 설명할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한 거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김건희 특검 "인권 보호 소홀함 없도록 모든 사건 수사 재점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인이 되신 경기 양평군 공무원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A씨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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