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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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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위장 계열사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향..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공모 상장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로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내놨다. 공모·상장리츠 운영과 자금 모집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리츠 인가·..
앞으로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대토보상에 경쟁이 생기면 오래 거주한 원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LX공사에 따르면 LX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학교 등 10개 협의체에 참여해 지역 혁신과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LX공사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3회 이상 보증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강화되며 오피스텔 등록면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가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미가입 사유가 없는데도 보증..
앞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
김천~거제 구간 단선 철도노선 177.9㎞를 잇는 철도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3일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내륙철도는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으로 177.9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정거장 5곳과 차량기지 1곳도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영남..
현대엔지니어링은 ‘4세대 초고온가스로 소형 모듈원전’ 전문기업인 미국 USNC사와 지분투자 계약을 맺고 초소형모듈원자로(MMR)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전 대비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 에너지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USNC가 개발한 ‘4세대 초고온가스로 MMR’은 소형모듈원전 중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5개 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10일 LX공사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공간정보(디지털트윈, 메타버스)와 정보화(SW개발, 정보보안) 등 총 5개 분야로 14명을 채용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성검사를 거친 후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10~28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고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10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ESG·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ESG 경영의 핵심가치화 △친환경 개발사업 지향 △사회적 책임·지역사회 동반성장 추구 △투명한 지배구조·준법시스템 안착 등 ESG 경영 기조를 확립할 것을 선언했다.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ESG 경영은 이제 부동산신탁업 영역에서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가치”라며 “내실 있고 실천적인 ESG..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자동차 365)를 전면 개편해 오는 1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문자인증에서 7개 인증수단으로 확대했으며 자동차 조회시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토록 본인인증 관련 편의를 제고했다. 본인·중고차 자동차이력조회 조회시 항목별로 납부했던 이용수수료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결제수단은 기존 신용카드와 휴대폰..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등 각종 정비사업을 도입하면서 사업장별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달라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인인 신통기획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모집 공고를 낸 지난해 9..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일 발생한 경부선 KTX-산천 열차 사고와 관련해 10일부터 5일간 합동으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체 안전점검과 별도로 코레일의 고속열차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적정성,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중..
SR이 중대재해예방 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 10일 SR에 따르면 SR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종국 SR 대표이사를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총괄반 등 분야별 7개반으로 구성한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SR은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TF를 조직해 협력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우려 8건을 발굴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에 나섰으며 시민안전체험단과 유해·위험개소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올해 지적재조사대행자 120개 업체를 선정했다. 10일 LX공사에 따르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함께 수행할 지적재조사대행자 응모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역대 최고인 120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 최종 102개 업체를 선정했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공고를 통해 18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 120개 업체를 참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