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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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산업2부 raitai@naver.com

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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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파리바게뜨 사건이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김 장관은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불법파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파리바게..

2018.01.11 17:59

줄줄 새는 직업훈련 지원금…고용부, 선제적 차단 주력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직업훈련 부정수급 연평균 건수와 액수는 각각 2282건, 43억33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22억8200만원(873건)이었다. 일례로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1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그 2배인 24억원을 징수했고, D평생교육원 대표는 지난달..

2018.01.11 12:00

특수건강진단 우수기관은…강북삼성병원 등 43개

강북삼성병원·대우의료재단 등이 고용노동부가 평가한 특수건강진단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우의료재단·강북삼성 수원의원 등 43개 기관(20.9%)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뽑혔다. 이 중 3회 연속 우수기관은 4개소, 2회 연속은 18개소다. 반면 안중백병원·아주산업의학연구소 등 26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았다.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은 3개소, 3회 연속은 6개소다. 이 밖에..

2018.01.10 18: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부진…사회보험료 부담되나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월말부터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236만4000명분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 기준 매월 노동자·사업주가 각각 13만원 이상 부담..

2018.01.10 16:15

[단독]"최저임금 결정, 전문가 역할 확대로 노사 대립 벗어나 합리적 결정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되레 일자리 축소를 비롯한 역풍이 우려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무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임위에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면 정부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사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첨예한 대립으로 좀처럼 접점을..

2018.01.10 06:00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첫 산재 인정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A씨에 대해 산재 승인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 4일 야간작업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른쪽 팔이 골절되고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산재요양신청서는..

2018.01.09 17:46

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실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서울 명동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2018.01.09 14:00

고용부 '최저임금 꼼수' 집중점검…경비업·편의점 등 대상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B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2018.01.08 14:45

최저임금 회피·꼼수 인상 잇달아…고용부, 사례별 분석·대처 소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방적인 임금 체계 개편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고용부는 사례별 분석과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018.01.08 12:00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물꼬 트이나

한국노총이 3년 만에 노사정 신년인사회 참석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간에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초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 추진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1985년부터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한노총이 2년 연속 불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2018년 노사정..

2018.01.05 16:00

제3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설립

제3의 파리바게뜨 노조가 설립됐다. 조합원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의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이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파리바게뜨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이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전진욱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기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과 지위 향상을 추구하기 위..

2018.01.05 10:59

[기자의눈] 고용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기업 줄세우기 하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만들기 독려를 위해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줄 세우기’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8년 전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창출 모범기업’은 옥상옥(屋上屋) 제도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2018.01.05 06:00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용창출 모범기업' 5월 발표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최근 어려운 여건에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LG전자는 사물인터넷(IoT)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스마트공장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인력은 감축하지 않고 5년 동안 총 1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신세..

2018.01.03 12:00

양대노총 부정적 입장 여전…연초부터 험난한 노사정위 정상화

2년 가까이 파행을 빚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이 위원회 복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노총 등과의 시각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한 노사정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민주노총이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에 대한 갈등..

2018.01.03 06:00

청년 울리는 음식점·미용실…80% 기초고용질서 위반

음식점·미용실 등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000여개 사업장의 80.7%가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의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 1121곳(4152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143곳(330명),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1843곳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1882곳은 시정조치 완료, 24곳은 사..

2018.01.0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