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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양산시 상북면 유명 베이커리 '소석200℃' 앞 차량 진출입로를 둘러싼 논란은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양산시는 과거 해당 진출입로와 관련해 차량 통행을 막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시는 해당 시설이 차량 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는 고정식 탄력봉까지 설치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해당 출입구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업주도 주말 차량 통행 사실을 인정했다. 평일에는 막아두고 주말에는 열어주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양산시가 설명하는 '보행자 편의시설'이 실제로는 수년째 차량 진출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양산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원을 받고 업주 측에 차량 통행 금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주 역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도 차량은 계속 드나든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산시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차량 통행이 문 제였다면 왜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수년 동안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왜 원상회복이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는가. 특히 해당 출입구는 횡단보도와 삼거리 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교통안전을 이유로 도로 연결을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양산시 관계자조차 "허가가 쉽지 않은 위치"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해당 시설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만약 일반 시민이 교차로 인근 인도 경계석을 임의로 낮춰 차량 출입구를 만들고 수년간 사용했다면 과연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혜란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주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인에게만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시민들 눈에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빵집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양산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이다. 폐쇄하겠다던 시설이 왜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지, 보행자용 허가 시설에 왜 차량이 드나드는지, 반복된 민원에도 왜 조치가 없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관련 허가서류와 법률 검토 내용, 민원 처리 과정, 차량 통행금지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행정이 적법하고 공정했다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침묵과 방치는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다. 행정의 신뢰는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얻어진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업소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지, 양산시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시민이 아니라 양산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