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확대
용산구, 교육·교통 인프라 붕괴 우려
용산구, 교육·교통 인프라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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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은 2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치구와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어서 추가 1만호가 들어올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 혼잡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는 1만호가 공급되면 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약 46만2000㎡(약 14만 평) 부지에 국제업무·상업·컨벤션·문화·숙박 기능을 집적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되는 국가전략사업인데, 1만호의 주거단지가 들어오면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상업시설에 고밀 주거까지 중첩되면 국제업무지구 특유의 전문성과 도시 기능이 훼손되고 주거 위주의 고밀 개발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100년을 내다본 서울의 핵심 전략사업을 단기적 주택공급 수치로 희생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에 대해 "해외 주요 국제업무지구의 주거 비율은 35% 안팎"이라며 "글로벌 인재와 해외 유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 35평형대의 중대형 주택이 주력이 돼야 하는데, 정부의 1만호 공급 계획으로는 필연적으로 20평형대의 소형 아파트 비중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국제업무지구의 고급 주거 전략과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구의 가장 큰 우려는 기반시설 부족이다. 정부안에는 학교, 도로, 교통 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만호가 추가되면 지역 인프라가 극도로 포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구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전제로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의 약 8000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아부다비 같은 국제 사례에서 주거 비율이 35~36%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8000호가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발표가 이러한 협의 과정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자치구·주민 협의 없는 물량 통보는 민의를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 통제"라고 비판했다.
또 구는 정부의 신속화 명목이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물량 기계적 확대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교통·문화재 영향평가 재실시, 이해관계자 재협의가 필요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복합개발사업에 물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종 영향평가 재실시로 사업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밝힌 신속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구는 국제업무지구의 고밀 개발이 아니어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용산유수지, 수송부 부지 등 기존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도 최대 1만8000여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교육, 교통,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주택수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난개발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