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돌입…尹 내란 재판은 계속

12월 29일~1월 9일까지 휴정
尹 내란 재판은 진행, 2월 선고 전망

법원/박성일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재판을 쉬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재판은 평소와 같이 열린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30일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내달 5일·7일·9일에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월 말 예정된 법관정기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계 휴정기 종료 이후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줄이어 예정돼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달 21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