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지원 확 늘더니…출산의향 90%까지 급상승

탄생응원 프로젝트 2년 성과 평가
양육친화도시 인식·출산의향 모두 ↑
市 "정책 업그레이드…저출생 극복 총력"

디자인팀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행 이후, 서울의 양육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과 출산의향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서울은 육아친화적 도시'라는 인식 점수가 정책 시행 이전인 2022년 보다 올랐다. 특히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들의 체감도와 기혼자들의 출산 의향이 크게 상승해 정책이 효과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저출생 정책들에 대한 성과 검증을 위해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했는데, 19개 성과지표 중 16개(84%)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첫 발을 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 간의 중간평가인 셈이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양육자서베이(시민 1610명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양육친화도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프로젝트 시행 전인 2022년(3.30점) 대비 0.26점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체감도 변화다. 2022년까지는 양육자들의 양육친화도 점수가 시민 전체보다 낮았으나, 정책 시행 이후 양육자 점수가 더 높아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출산의향도 크게 상승했다. 무자녀 부부의 출산의향은 68.5%로 전년(56.5%) 대비 12%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유자녀 부부도 30.3%로 전년(27.3%)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정책 수혜자와 미수혜자를 비교한 결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해당 정책을 경험한 무자녀 부부의 출산의향은 90.9%로, 무경험자(65.7%)보다 25.2%포인트 높았다. 유자녀 부부의 경우도 정책 경험자의 추가 출산의향이 36.9%로, 무경험자(16.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시는 각 사업들이 저출생 극복에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별로 △서울시 양육친화도 △양육어려움 경감도 △출산의향 등 3개 측면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했다.

사업별 효과성 분석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4~36개월 영아 양육가정에 조부모 돌봄비용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월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은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야간, 주말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이용권을 연 10만원 지원한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안심돌봄 분야는 서울형 특화사업의 강화를 △편한 외출 분야는 효과성 높은 사업의 직접 추진과 시설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일생활균형 분야는 경력단절 예방과 소상공인 지원 및 남성 육아참여 촉진 등 지자체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도와 출산의향 상승은 우리 시의 저출생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분수터널을 지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