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100명 중 7~8명 탈수급…전국화 기대”

간담회서 수급자들 "삶에 희망 생겨" 한목소리
대선공약화엔 "누가 되더라도 소득보장 실험 계속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디딤돌소득 가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반영이 늦어 환급 불안감이 컸는데, 디딤돌소득은 그런 걱정 없이 편히 생활할 수 있어요.", "암 투병 후 디딤돌소득 덕분에 다시 책 원고 쓰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들의 삶의 변화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4명(일반가구 2명, 가족돌봄청년 2명)과 만나 지원 이후 달라진 삶의 변화를 듣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실제 듣고 싶었다"며 "디딤돌 소득의 장점이 알려질수록 전국 시행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특히 3년여간의 실험 결과 탈수급 비율이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율이 31.1%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소득 보장 실험 결과, 약 30% 정도의 가구가 근로소득이 늘었고, 100명 중 7~8명 정도가 탈수급에 성공했다"며 "이는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의 사연이 관심을 모았다. 부사관 입대 후 공황장애로 전역한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아버지를 돌보다 작년에 부친이 사망했다. 그는 3단계 지원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종료돼 다음 주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치위생사 국가고시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오 시장은 "이제 (시범 사업지원이) 끝나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받다 못 받으면 답답한데,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을 희망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꾸준히 실험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딤돌소득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냐'는 질문에 "디딤돌소득 보장 실험이 3년을 마치고 한 1년 정도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 정교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화를 논의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가 이러한 실험을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소득 보장 실험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했다.

한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3년차에 접어들어 오는 6월 급여 지급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시작한 3단계 지원가구는 지난 3월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