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돌봄 인증’ 기관 지원 대폭 강화

돌봄종사자 인건비·인센티브 확대로 장기근속 유도
방문요양까지 대상 확대…256개 인증기관 혜택 받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중증 저소득층 추가 지원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대그룹 인지프로그램)/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데이케어센터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총 100만원 인상(2024년 2800만원~3800만원 → 2025년 2900만원~3900만원)돼 지급받는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해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을 방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원~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2700만원을 지원한다.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총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은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휴일·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추가 돌봄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시간의 인건비와 선임요양보호사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 3대 영역 세부 지표 중 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인권보호, 재정 및 회계 운영, 감염병 관리 등이 집중 심사 대상이다.

올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인증기준과 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0일~11일에는 신청기관 대상 사전설명회가 열린다.

한편, 시는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 위해 돌봄전문상담콜 '안심돌봄 120'을 운영 중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은 전화 한 통화로 제공 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