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저출생 대책 3탄’ 발표…다자녀 가족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 낮춘다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우선공급 기준 완화해 입주기회 확대
'서울런' 가입대상 늘려 다자녀 가족 교육비 부담 낮춰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는 등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자녀 가족을 위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내놨다.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족은 서울대공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서울상상나라 등 서울시 공공시설 13곳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로 완화해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학원(10% 할인, 최대 2만원) △교보·영풍문고 등 주요서점(5%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최대 연 6만원 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초심스터디 카페' 이용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장시전세주택 입주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장기전세주택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올 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기준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췄다.

또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에 내년부터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전염병(홍역·볼거리·일본뇌염·백일해 등)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는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지원을 추진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