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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각 정책 질의서(민선 8기 시장으로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공약 우선)를 보냈으나 백 후보측은 “질문이 너무 상세한 내용이라 캠프 정책팀이 답변을 하기엔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을 보내온 이상일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고 백 후보가 답변을 보내오면 그의 정책도 소개할 계획이다.<편집자 주>
난개발이 계속되는 용인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난개발 백서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부문에서는 다각적인 시민참여방안,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재해 및 안전부문 제도개선(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경관 및 미관, 산지관리제도,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등 개선’이 제안됐다.
이상일 후보는 “역대 시장들이 난개발을 치유하겠다며 대부분 인·허가를 억제하려고만 했지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구상을 밝혔다.
첫째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인·허가 기준과 매뉴얼, 지침 등을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난개발은 최초 상위법(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이 200만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도 소규모 도시개발 등 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면서 “역대 시장들은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동서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 특히,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도비가 수반되는 철도와 국도 및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수시로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겠다. 필요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께도 현황을 직접 보고 드리고 지원을 요청하여 공약이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광역교통개선 대상을 피하는 쪼개기 개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 후보는 “LH는 과거 분당을 개발하면서 수지지역을 쪼개기 식으로 광역교통대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없이 개발하여 용인시의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으로 만든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옛 경찰대 부지를 광역교통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일정규모(100만㎡ 기준)이하로 개발 계획으로 교통난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저는 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진천 본원으로 이전하고 옛 경찰대 부지를 포함해 약 111만4천여 ㎡ 부지에 공원 등 체육·문화시설 등 시민시설로 검토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LH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교통 문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현안으로 보고드려 계획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신규 물류창고는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 물류창고 화재는 심각한 인명피해 뿐 아니라 교통난의 주범으로 꼽힐 만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 동천동이나 처인구 원삼면 등에서 물류센터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물류창고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