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에도 ‘혐오성’ 허위 신고 여전…극단주의로 낭비되는 공권력

지난 일주일간 협박성 게시글 '스와팅' 잇따라
특정 지역, 집단, 정치인 겨냥
경찰 대응 강화로 일시 줄었지만 역부족
"처벌이 능사 아냐…근본적 해결 내야"

지난해 12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 /연합

지난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이후 자취를 감췄던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가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다. 기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과시용 범죄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혐오감정 등이 협박성 게시글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경찰은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으로 범죄 의지를 누르려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극단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또다시 골머리를 앓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온라인상에 테러 예고 혹은 협박성 글이 게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호남 출신 재학생들을 향해 "내일 12시 운동장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성균관대 서울과 수원 캠퍼스 인근에 경력을 배치했으나, 같은 날 오후 해당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겨냥한 범행도 있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작성자인 20대 남성은 이틀 뒤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시인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인스타그램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존에 이러한 범죄의 주된 동기는 '단순 장난'이었다. 스와팅은 미국 특수기동대 스왓(SWAT)에서 유래한 용어로, 특수부대가 출동해야 할 만큼의 테러나 범행을 가장한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부터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인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디스코드의 '가상국가' 서버에서 다른 회원에게 과시하거나 단순히 기업, 기관을 골탕 먹일 의도로 자행됐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향한 테러 예고 범죄는 200여건에 이른다. 그럴 때마다 시민들은 혼란 속에 대피하고 폭발물 처리반 등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기를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주범을 검거하고 최근 이들을 상대로 최대 716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근까지 관련 범죄는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달 전국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다시 관련 범죄가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범죄 양상은 모두 특정 지역, 집단, 정치인 등을 향한 노골적인 증오에서 비롯된 스와팅이다. 지난해 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심판 진행된 당시 "헌법재판소 방화", "재판관, 국회의원 살해" 등 협박성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그러나 이후 처벌과 손해배상이 강화된 최근까지 사법 대응과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향후 우리 사회와 정치가 점차 양극단으로 벌어지면서 한시적 대응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미나 과시 목적이 아닌,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과 진영을 향한 극단적인 분노로 비롯된 충동적 범행이라는 진단에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자의 분노가 농축된 상태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며 "이 상황에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가 차원에서 혐오를 낳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