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호황 집값 자극”…세금 올리면 잡히나

동탄 신도시 아파트. /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과 대출 규제 사각지대인 이들 회사의 사내대출까지 가미돼 연말과 내년 초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성과급과 주식 투자수익의 부동산 쏠림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효한지 우려스럽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지표가 살아났다"며 "이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수십조원 규모 성과급이 실제 지급되고 임금인상이 현실화하며, 수출대금이 국내로 본격 유입되면 명품 소비와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7월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과세 강화 방안 등을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양도세는 비주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반도체 공장이 입주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9.57%나 급등하면서 '반도체발 부동산 랠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탄역 주변 일부 아파트 호가는 한 달 사이 4억~5억원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탄 등 수도권 남부 지역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처럼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골라내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같은 세금 카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의 실수요자까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부동산 역풍을 줄인다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된 종부세 등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오히려 전월세나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긴 전례도 있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까지 밀어붙이면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지고, 가격 왜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집값 급등은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 탓이 크다. 정부는 세금 인상과 같은 무리한 규제보다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 위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