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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지속돼 2047년에는 31.3%로 가장 낮아지고, 2060년에는 26.9%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핵심 노동인구는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로, 국제노동기구(ILO)는 핵심 노동 연령을 25∼54세로 정의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저출산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도 75.2%로 관련 데이터가 없는 영국과 터키를 제외한 OECD 36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77.3%)에 못 미쳤지만 일본(85.9%), 독일(84.3%), 프랑스(81.9%)는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부진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는 입직 연령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 교육·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것을 꼽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졸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보니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기간이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입직 소요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이다. 특히 35~39세 고용률은 주요 5개국(G5) 평균 고용률 대비 17.7%포인트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는 육아가 꼽혔는데 실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다.
한경연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주요 국가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해 노동 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